빚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번은 들어봤지만 내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조건과 제도가 무엇인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수천만원 빚이 있어봐서 그 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독촉전화가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지..그 끔직한 고통...
그 고통속에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인해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어려워진 개인이 법원의
보호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본인 월평균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5년동안
변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가 남아있을시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정금액만 갚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개인회생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같은 조치가 중단되므로 채무자는 심리적,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오직 개인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기업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1 채무가 최소 10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2신용채무는 10억원,담보채무는 15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 두 채무는 별도로 계산되며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개인의 모든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과거 개인회생절차를 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조건을 맞추기 위해 재산을 타 명의로 돌리거나 부정신고를 했을 경우
법원은 엄격하게 검토해서 법적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합니다(정직하게 신청)
채무 누락 금지
4개인회생 좋은점
1채권자들의 압박과 추심에서 벗어나 심리적 부담을 내려놓게 됩니다
2본인에 맞게 채무상환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회복이 가능해 집니다
3일정 재산유지가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5신청 불가자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자, 고의적 채무 증가, 사기·횡령 등 범죄로 인한 채무
6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채무증명서(대출계약서, 카드명세서 등), 재산목록(부동산, 차량 등)
7 개인회생 신청 시 장단점
장점: 채무 감면, 장기 분할상환, 신용회복 기회, 채권자 독촉 중단
단점: 3~5년간 변제 의무, 금융거래 제한, 일부 재산 처분
결론
(총채무-3년간 납입한 변제금=남은 채무탕감)
개인회생제도는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100%(연체이자 포함)
거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만큼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인가를 받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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